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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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