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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인사관리국)

① 인사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25.12.30>

1. [종전 제1호는 제17호로 이동<2025.12.30>]

2.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5. 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6.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및 평가

9.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ㆍ운영

10.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1. 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ㆍ지원

12.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13.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ㆍ지원

14. 삭제<2018.8.28>

15.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16.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8. 5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ㆍ운영

[제목개정 2015.6.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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