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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윤리복무국)

① 윤리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5>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무원 복무실태의 확인 및 점검

3.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징계제도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5.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6. 공직윤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치

8.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9.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10.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ㆍ업무취급제한ㆍ행위제한 제도의 운영

1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1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3.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관한 사항

14. 주식 및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

15.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ㆍ관리

16.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기법의 개발ㆍ연구 및 확산

17.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제도의 운영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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