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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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