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5.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5.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