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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5.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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