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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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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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