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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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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2.12.13>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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