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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규칙 제12조(심문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심문기일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의 진술 및 수용자의 답변을 들은 후 소명방법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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