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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규칙 제15조(대리인)

① 수용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제청구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제청구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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