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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16조((재수용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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