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①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와 협의를 하려 할 때는 협의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삭제 <2013.3.23>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