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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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