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