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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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