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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1 (Subrogation to Claims for Unpaid Wages, etc.)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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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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