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2-2 (Standards for Accumulating Liability Reserves)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The liability reserve under Article 99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0 (2) of the Act,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costs of paying substitute payments in the previou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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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