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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Article 23-3 (Requirements for Providing Data on Unrecovered Substitute Payments)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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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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