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미회수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대지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quests^r리퀘스츠 data데이타 on안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7-2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data"),데이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data데이타 would우드 be비 ineffective이니^f펙티^v브 because비코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data데이타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fter애^f프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ㆍ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sessing어세싱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r오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credit크^r레딧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