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Article 5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cognition of Insolvency, etc.)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paid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ppendix어펜딕스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300 or오 fewer;^f퓨어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be비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eing비잉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a)어 Where,웨어 while와일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ve해^v브 stopped,스탑트 its잇츠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ized,시즈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b)비 Where웨어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t,퍼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ancelled;캔슬드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ve해^v브 stopped스탑트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have해^v브 been빈 unknown언논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property프^r라퍼티 into인투 money머니 or오 recovering^r러커^v버^r링 it잇 will윌 take테이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is이즈 fewer^f퓨어 than^ð댄 10)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ettling세털링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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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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