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labor레이버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to투 the^ð더 worker워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