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2024.2.6>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this Ac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s, or entrusted to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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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