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7-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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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6);

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미회수자료를 이용ㆍ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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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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