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4조(준용)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Articles 3, 5 (4) and (5), 6 (2) through (4), and 8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etc.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wage claim guarantee relationship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