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1.27][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1.27>]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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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1.27][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1.27>]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