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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대상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으로 한다. <개정 2014.9.11>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임산물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임산물의 생산ㆍ공급ㆍ수매 또는 비축에 필요한 자금

2.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현대화에 드는 자금

3. 임산물가공시설의 운영자금

4. 임산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보급

5. 임산물의 유통ㆍ가격정보의 제공

[제목개정 2014.9.11][제8조에서 이동 <2020.11.27>]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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