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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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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산촌의 진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사업

2.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

4. 법 제16조에 따른 산림의 이용사업

5.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사업

6. 법 제18조의11에 따른 임업의 기계화사업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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