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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3(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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