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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 제3장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5조(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ㆍ정비하여야 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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