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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68조의4 및 영 제1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5호의3서식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본조신설 2017.7.1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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