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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2.19>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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