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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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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3.9.6, 2016.2.4>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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