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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0(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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