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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23.5.25>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09.4.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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