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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1.10.14, 2025.2.7>

②검사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검사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12.31, 2025.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제목개정 2025.2.7]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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