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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1 (Changes in Minor Registered Matters)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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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ㆍ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in인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r오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thatð댓 cause카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ot낫 to투 be비 met).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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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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