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10 (Establishment and Change of the National Basic Plan for Developing Motor Vehicle Service Complexes)

① 법 제68조의9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의 주요 시설의 규모, 비율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ize,사이즈 proportion,프^r러포션 layout,레이아웃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2. 자동차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앤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it.잇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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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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