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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1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①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how하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dgets버짓츠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orrowings;바r로잉즈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budget버짓 spending;스펜딩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erms텀즈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and앤드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red셰어드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irð데어 rates;r레잇츠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9.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ach이치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less레스 thanð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1.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사람

2.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welve트웰v브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가.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finance,f퍼낸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is이즈 or오 was워즈 serving서v빙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loss로스 adjuster;어저스터

다.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at앳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라. 교통 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policy팔러시 or오 research;r리서치

마. 자동차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3. 총회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사람

3.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eleven일레v븐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⑦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annot캐낫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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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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