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