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표·그림: 원문 참고] ┌────────────────────────────────────────────┐│ ││ 지급여력비율 = A ││ ─── ││ B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img>

1. It잇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어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100: [Formula]^f포뮬라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ratio^r레이쉬오우 = A어 / B.비 A:어 the^ð디 available어^v베일러블 solvency솔^v번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capital,캐퍼틀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mounts어마운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inus마이너스 amounts어마운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goodwill구드윌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expenses).익스펜시즈 B: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olvency솔^v번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unning^r러닝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2. It잇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it잇 holds,호울즈 such서치 as애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nd앤드 set셋 aside어사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3.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것

3. At앳 each이치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set셋 aside어사이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reserves^r리저^v브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4. 유동성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liquidity리퀴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메저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메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om^f프^r럼 becoming비커밍 insolvent인살^v번트 and앤드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