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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4 (Motor Vehicle Performance and Condition Check Insurance)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6.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er체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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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및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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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에 의한 사고 및 주행거리ㆍ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에 관한 사항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것

2. It잇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what왓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intentional인텐셔늘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mileage마일러지 and앤드 model-year마들-이어 limits,리멋츠 as애즈 well웰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ured's인슈어즈 deductible디덕터블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set셋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order오더 to투 runr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t잇 may메이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보험회사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9), and앤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및 관련 자료

1.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2. 보험요율 산출기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이력 및 관련 자료

2.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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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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