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heck,첵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flooded^f플러디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its잇츠 structure,스트^r럭처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including인클루딩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check,첵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heck첵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eck);첵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2. Whether웨^ð더 any에니 seizure시저 or오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3. Fees^f피즈 or오 charges차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4. If이^f프 the^ð더 buyer바이어 so소우 wishes,위쉬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ice.프^r라이스

1. 삭제<2015.1.6>

1. Deleted.딜리티드 <2015.1.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2.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pair^r리페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choose추즈 among어멍 new누 parts파츠 (meaning미닝 unused어뉴즈드 parts파츠 among어멍 parts파츠 produced프^r러두스트 on안 order오더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including인클루딩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arts),파츠 used유즈드 parts,파츠 recycled^r리사이클드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air;^r리페어

3.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3. When웬 repairing^r리페^r링 with위^ð드 used유즈드 parts파츠 or오 recycled^r리사이클드 parts,파츠 check첵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ave해^v브 any에니 defects;디^f펙츠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4. Disclose디스클로우즈 standard스탠더드 repair^r리페어 times타임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5. For^f포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ost포우스트 the^ð디 hourly아우어리 labor레이버 charge차지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repair^r리페어 time타임 within위^ð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requesting^r리퀘스팅 repair^r리페어 can캔 easily이절리 see시 them;^ð뎀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6. Issue이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estimate에스터멋 and앤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repair,^r리페어 and앤드 inform인^f폼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디 after-service애^f프터-서^v비스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7. Provide프^r러^v바이드 after-service애^f프터-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8.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ssue이슈 a어 false^f폴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estimate에스터멋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statement.스테잇먼트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1.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scrap스크^r랩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ts잇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and앤드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is,^ð디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1-2.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crap스크^r랩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crap스크^r랩 it,잇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exports엑스포츠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sells셀즈 them^ð뎀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them;^ð뎀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2.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crap스크^r랩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estroy디스트^r로이 its잇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again;어겐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3. Have해^v브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display디스플레이 their^ð데어 identity,아이덴티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4. Have해^v브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rules^r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1.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including인클루딩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check)첵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2. Not낫 conduct칸덕트 a어 false^f폴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nor노 provide프^r러^v바이드 results^r리절츠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checked;첵트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3.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s,첵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