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9(시범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9 (Pilot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시범사업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2.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r오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met;멧

2.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osts,카스츠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3.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범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2.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unding^f펀딩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3. 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chnologies.텍날러지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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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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