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 (Orders to Improve Business)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8.10.23>
(1) When the head of a Si/Gun/Gu intends to issue an improvement order under Article 56 (1) and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do so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and the period for compliance.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7.12.31, 2018.10.23>
(2)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the head of a Si/Gun/Gu may extend the compliance period of an improvement order under paragraph (1), once only, for a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or online motor vehicle sales information provider that received the order. In this case,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or online motor vehicle sales information provider shall submit a document proving the reason to the head of the Si/Gun/Gu (including submission by electronic document).
③ 삭제 <1999.7.29>
(3) Deleted. <1999.7.29>
④ 삭제 <1999.7.29>
(4) Deleted. <19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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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