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 (Temporary Operation Permits)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2009.3.27, 2010.2.5, 2013.3.23, 2015.5.1, 2021.2.2, 2021.10.14, 2025.2.7>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order오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8)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maintain,메인테인 or오 ship쉽 it;잇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order오더 to투 have해^v브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its잇츠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engine엔전 type타이프 erased,이^r레이스트 or오 to투 have해^v브 it잇 marked,마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tests테스츠 or오 checks첵스 needed니디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삭제<2002.12.31>

5. Deleted.딜리티드 <2002.12.31>

6. 삭제<2002.12.31>

6. Deleted.딜리티드 <2002.12.31>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new누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ㆍ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ㆍ전시(展示)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ssembles,어셈블즈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order오더 to투 keep킵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it잇 at앳 a어 sales세일즈 place,플레이스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or오 showroom;쇼우^r룸

9.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ssembles,어셈블즈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back백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10.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ssembles,어셈블즈 or오 imports임포츠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assembly어셈블리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special스페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it;잇

1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

(b)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다.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라. 해외자동차업체나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arts파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mpany컴퍼니 or오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assembles어셈블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Korea;코^r리아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이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it잇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future^f퓨처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12.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9 and앤드 10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skills스킬즈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have해^v브 it잇 inspected;인스펙티드

13.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광고 촬영이나 전시를 위하여 자동차(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려거나 통보한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동차로 한정한다)를 운행하려는 경우

1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ssembles,어셈블즈 or오 imports임포츠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re아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ose후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for^f포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filming^f필밍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1.6.29, 2002.12.31, 2010.2.5, 2015.5.1, 2021.10.14>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below:빌로우

1.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1.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7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1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낫 more모 than^ð댄 10 days;데이즈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1-2.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낫 more모 than^ð댄 20 days;데이즈

2. 제1항제4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2.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10, and앤드 1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낫 more모 than^ð댄 40 days;데이즈

3. 삭제<2002.12.31>

3. Deleted.딜리티드 <2002.12.31>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ㆍ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4.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years이어즈 (or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etting세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6개월 이내

1.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is이즈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vehicle^v비히클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diplomatic,디플러매틱 cultural,컬처^r럴 artistic,아티스틱 sports,스포츠 or오 similar시멀러 events:이^v벤츠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에 필요한 확인ㆍ검사 또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ㆍ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checks,첵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needed니디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conformity컨^f포머티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두 차례까지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4.12.1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again어겐 up업 to투 two투 more모 times,타임즈 each이치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016.1.6>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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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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