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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8 (Structure and Devices of Motor Vehicles)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1. Length,렝θ스 width,위드θ스 and앤드 height;하잇

2. 최저지상고

2. Minimum미너멈 ground그r라운드 clearance;클리r런스

3. 총중량

3. Gross그r로우스 weight;웨잇

4. 중량분포

4. Weight웨잇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5. 최대안전경사각도

5. Maximum맥서멈 safe세이f프 tilt틸트 angle;앵글

6. 최소회전반경

6. Minimum미너멈 turning터닝 radius;r레이디어스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7. Ground그r라운드 contact칸택트 parts파츠 and앤드 ground그r라운드 contact칸택트 pressure.프r레셔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2024.1.9>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1.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power-generating파워-제너r레이팅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device;디v바이스

2. 주행장치

2. Runningr러닝 gear;기어

3. 조종장치

3. Control컨트r로울 devices;디v바이시즈

4. 조향장치

4. Steering스티r링 device;디v바이스

5. 제동장치

5. Braking브r레이킹 device;디v바이스

6. 완충장치

6. Suspension서스펜션 device;디v바이스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7. Fuelf퓨얼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8. 차체 및 차대

8. Body바디 and앤드 chassis;채시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9. Coupling커플링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towing토우잉 device;디v바이스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0. Seating시팅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argo카고우 loading로우딩 devices;디v바이시즈

11. 창유리

11. Window윈도 glass;글래스

12. 소음방지장치

12.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3.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emission이미션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14.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14. Headlamps,헤들램프스 number넘버 plate플레잇 lamps,램프스 tail테일 lamps,램프스 brake브r레이크 lamps,램프스 side사이드 marker마커 lamps,램프스 reversingr리v버싱 lamps,램프스 and앤드 other어ð더 lighting라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15. 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15. Horns혼즈 and앤드 other어ð더 warning워닝 devices;디v바이시즈

16. 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16. Direction더r렉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dicating인더케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17. 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 Rear-viewr리어-v뷰 mirrors,미r러즈 windshield윈드쉴드 wipers,와이퍼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a어 fieldf필드 of어v브 view;v뷰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7-2. Rear-viewr리어-v뷰 camera캐머r라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reversingr리v버싱 warning워닝 sound사운드 devices;디v바이시즈

18. 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18. Speedometers,스피다미터즈 odometers,오우다머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gauges;게이지즈

19.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19. Firef파이어 extinguishers익스팅귀셔즈 and앤드 other어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s;디v바이시즈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0.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theirð데어 accessory액세서r리 devices;디v바이시즈

21.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21.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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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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