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which위치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property프^r라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on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2.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still스틸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ich위치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3. 특정 차종의 설계변경 이력이나 조립공정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or오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vehicle^v비히클 model;마들

4. 개별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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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