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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8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Motor Vehicle Safety and Defect Review Committee)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6.10, 2024.2.20>

(1)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and앤드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has해즈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has해즈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6.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or오 master매스터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at앳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0.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or오 software소f프트웨어 and앤드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0, 2025.12.2>

(3)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theirð데어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7-10 (1) applies;어플라이즈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in인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10 (2);

1의3. 제47조의13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13;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member멤버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unfit언f핏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long-term롱-텀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breach브r리치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6)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use유스 stenography스테나그r러f피 or오 make메이크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1. 회의 일시 및 장소

1.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2. 출석위원

2.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의 회의록은 제외한다)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7) Minutes미닛츠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xcluding익스클루딩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s패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9)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need니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⑧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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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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