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12 (Procedures for Re-Deliberation of the Committee's Deliberation Results)
①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에 재심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re-deliberation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47-11 (1) of the Act shall submit a request for re-deliberation to the Committe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of the deliberation results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47-7 (2) of the Act, with materials proving the grounds for re-deliberation attached.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11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person who requested re-deliberation an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sults of re-deliberation within ten days from the date of the resolution under Article 47-11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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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