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7 (Establishment, etc. of the Motor Vehicle Safety and Defect Review Committee)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1) The Motor Vehicle Safety and Defect Review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carry out work such as replacement and refund arbitration and to deliberate on matters related to the correction of manufacturing defects, etc.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 work of the Motor Vehicle Safety and Defect Review Committee shall be as follows:
1.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1. The following matters related to replacement and refund arbitration for motor vehicles:
가. 교환ㆍ환불중재
(a) Replacement and refund arbitration;
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b) Enacting and amending the replacement and refund arbitration rules;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2. Deliberation on the following matters related to the correction of manufacturing defects, etc.: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a) Matters concerning orders to stop the manufacture, assembly, import or sale of motor vehicles under Article 30-3 (1);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b) Matters concerning investigations of self-certification, etc. under Article 30-3 (2);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c) Matters concerning substitutes for corrective measures and corrective orders under Article 31 (3);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d) Matters concerning investigations of manufacturing defects under Article 31 (4);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e) Matters concerning compensation for motor vehicle owners who corrected defects on their own under Article 31-2;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f) Matters concerning the safety assessment of motor vehicles under Article 33-2;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g)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work related to the correction of manufacturing defects, free repair of defects, etc.;
3.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Enacting, amending and repealing rules on the operation, etc. of the Motor Vehicle Safety and Defect Review Committee.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신설 2022.6.10>
(3) In order to carry out the work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efficiently, the Motor Vehicle Safety and Defect Review Committee may have subcommittees or sub-pane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is case, a resolution of a subcommittee or sub-panel shall be deemed a resolution of the Motor Vehicle Safety and Defect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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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