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4(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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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k애스크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dvice,애드^v바이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